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자격 유지 조건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변화, 예를 들어 세대분리는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분리 시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세대분리의 기본 원칙: '가구' 단위 심사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개인별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심사됩니다. 즉,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대분리는 가구 구성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기존 수급 가구에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하거나 기존 구성원이 분리될 때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인정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면 수급 기준을 초과하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가정해체를 막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가족 구성원은 별도가구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가구: 20세 이하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구: 독립한 자녀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손자녀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합니다. 단, 조부모가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난치·암·화상 환자이거나 손자녀가 장애가 심한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가구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가구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자격이 없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특정 대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18세 미만,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부부, 부모자녀,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부모
(외)조부모 집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외)손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외)조부모: 자녀가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 부 또는 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특정 손자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30세 이상 장애인: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이거나 30세 이상으로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미혼자,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